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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34호 |
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청구_취득세 감면분 추징에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,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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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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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결정례 제2024-6호 |
산업단지감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_취득일부터 3년 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힌 사유가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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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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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결정례 제2024-5호 |
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취득세 추징 취소 청구_실제 거주하였으며, 전입신고 지연사유가 있으므로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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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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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결정례 제2024-4호 |
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취소 청구_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받은 불필요한 면허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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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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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33호 |
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청구_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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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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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29호~32호 |
지목변경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_취득세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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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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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28호 |
귀농인 감면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_자녀 진학으로 인한 주소이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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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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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27호 |
귀농인 감면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_3년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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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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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25호 |
귀농인 감면 취득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_3년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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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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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결정례 제2024-24호 |
부담부증여 취득세추징 과세전적부심사청구_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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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30 |